미국 낙농업계 압력에…"값 오르면 소비자들만 피해"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미국 정부가 '분유 대란' 사태를 해결하고자 수입 제품에 관세를 면제했던 조치가 올해 말 종료된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는 미국에 수입되는 분유 제품에 17.5%에 달하는 관세가 다시 부과된다.
앞서 올해 2월 미국 최대 분유 제조사인 애벗의 미시간 공장 생산 제품에서 안전성 문제가 불거져 대규모 리콜 사태가 벌어지고 공장 가동이 중단돼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자 미 의회는 공급량을 늘리고자 수입 분유에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미국 내 분유 생산과 수입량이 늘면서 시장 상황은 점차 개선됐다. 시장조사업체 IRI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분유 재고 부족분 비율은 7월 30%에서 10월 14%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런 가운데 분유 원료를 공급하는 미국 낙농업계는 의회에 관세 면제 조치를 없애달라고 요구해 왔다. 전국우유생산자연맹 대표는 지난달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현재 분유 공급량이 수입품 관세 면제 조치가 필요 없을 만큼 충분한 수준으로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분유 공급이 부족하고 구매 가능한 제품이 일부 브랜드·품목으로 한정된다는 불만이 나온다. 미국 슈퍼마켓 체인 크로거 역시 분유 공급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고 이달 초 밝혔다.
미 컨설팅업체 커니의 에릭 피터슨 전무이사는 수입 분유에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조치가 분유 가격을 더 오르게 하고 공급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양쪽 모두 미국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관세 면제와 함께 그동안 수입 분유에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식품의약국(FDA) 규제 완화 조치도 새해 1월 6월 만료된다. FDA는 미국 기준에 맞추기로 약속하고 계획을 수립한 일부 업체만 미국 시장에 계속 남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 분유 시장에 또 다른 '진입 장벽' 역할을 했던 WIC(미 농무부 여성·영유아 특별 영양섭취 지원 프로그램) 제도가 내년 2월부터 다시 엄격하게 운영될 예정이라고 WSJ은 전했다.
미 농무부는 WIC를 이용하는 가구가 주 정부와 계약을 맺지 않은 업체 제품을 사는 것을 허용했던 조치를 중단할 수 있다고 최근 밝혔다.
WIC는 그동안 미국 내 단일 분유 구매처로 애벗('시밀락')과 레킷벤키저('엔파밀')만을 허용해 사실상 두 업체의 독과점 체제를 공고히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수입 제품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FDA의 까다로운 규제와 높은 관세가 미국 내 '분유 대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잇달았던 가운데 이런 장벽을 다시 높이려는 정부 조치는 적지 않은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미국 매체들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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