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상당폭 올릴 수밖에 없어…취약계층 부담 최소화"
"내년 추경 생각 안 해…빚내서 경기 진작하려는 욕심에 나랏빚 늘어"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박원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가스요금은 동절기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내년) 1분기가 지나고 인상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전기·가스요금은 상당폭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국전력공사(한전), 가스공사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가격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필요성도 있어 내년 인상할 것"이라며 "상당폭 인상으로 한전채 등 발행 규모도 올해보다 대폭 줄여나가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금을 올리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이 올해 수준에서 추가로 부담되지 않도록 하고 가스요금도 특별할인으로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체계를 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폭이나 인상 시기는 관계기관 협의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인상 시기를 한꺼번에 내년 연간계획으로 다 말할지 분기별로 상황을 보면서 갈지는 최종 결정을 못 하고 있으나 수일 내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또 "내년 성장률을 정부가 1.6%로 제시했는데 상반기는 평균보다 좋지 않을 것 같다"며 "다만 국내외 기관의 전망을 종합해보면 상반기가 지나 하반기에는 조금 나아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굉장히 큰 재해나 외부의 경제적 충격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현재 정부가 예측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기 흐름을 보인다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은 현재로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꾸 빚내서 약간의 경기를 진작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나랏빚이 늘었다"며 "국가재정법에 추경은 전쟁, 대규모 실업, 경기 침체 등 정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고려할 요소이지 잠재성장률보다 (성장률이) 낮아진다고 해 추경을 검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경기 상황이 변할 수 있기에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 상황이 생기면 추경을 검토할 것"이라며 "지난 정부처럼 추경을 손쉽게 생각하는 정부도 아니고, 저도 제가 (부총리 자리에) 있을 때는 그런 추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밀접하게 교역하는 중국의 경제 흐름, 주요 선진국의 경기 침체 회복 정도가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고강도 금융 긴축도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하던 그 폭과 속도가 장기간은 가지 않을 것이라는 대체적 전망이 있어 대외경제 여건의 호조를 국내 노력과 함께 기다려보는 요소"라고 덧붙였다.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아 연내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며 "1월, 늦어도 2월까지는 임시국회가 예정돼있어 임시국회가 열리면 이 부분을 논의하고 야당과 국회의 협조를 얻어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재정준칙 관련 부분은 법인세 등과 달리 야당에서 그렇게 논의를 거부하거나 무조건 반대하는 기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근 환율 흐름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을 위한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등으로 최근 (원/달러 환율) 1,270원을 보게 되는 안정세가 왔다"며 "환율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누그러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까지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년에도 늘 시장 상황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있을 것"이라며 "내년 1월에, 늦지 않은 시일 내에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관련) 지금 발표한 내용이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봐 가면서 추가적인 조치 등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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