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한국형 신속획득 프로세스 구축해야"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IT 기업의 방위산업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국방 혁신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27일 발표한 '글로벌 IT 기업의 방위산업 진출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100대 방산기업 중 미국 IT 기업 수는 2015년 13개에서 2020년 19개까지 늘었고 이들 기업의 방산 매출은 250억달러에서 466억달러로 86.5% 증가했다.
2019년 신속 시제품 개발사업을 통해 첨단가시장비(IVAS)를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MS)는 미 육군과 10년간 200억달러 규모의 납품 계약에 성공해 수년 내 글로벌 방산기업 50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티드론 감시장비를 개발하는 실리콘밸리 기업 '안두릴'(Anduril)은 미 특전사령부 등과 3천500만달러 규모 납품계약을 맺어 창업 5년만에 70억달러 이상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구글은 미 국방부 내에 합동 인공지능센터를 신설해 AI 분야 국방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IT 기업의 방위산업 참여 확대를 위해 법령, 제도, 조직, 예산을 개선하는 전면적인 국방 혁신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기존의 느리고 비싼 '전통적 무기획득 프로세스'(MCA)로는 군사적 위협 대응과 첨단 무기체계 개발이 어렵다고 보고 2014년 신속획득법(OTA)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2∼5년내 무기체계 시제품 개발과 제품의 야전 배치가 가능한 '신속획득 프로세스'(MTA)를 신설했다.
신속획득 예산은 2015년 최초 예산 편성 당시보다 20.3배 많은 162억달러까지 늘어났다.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도 민간 IT 기업의 방위산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형 신속획득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11개 첨단기술별로 국내 방산 분야 활용 수준을 평가한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3.1점에 그쳐 아직 계획 수립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6개 분야는 2점대를 기록해 조사·검토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5년 이내 시제품 개발·전력화가 가능한 신속획득 프로세스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성능 개량을 위한 'SW 획득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한국형 신속획득 프레임워크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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