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평가위, 4개 사업 예타 통과·8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발표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인천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가좌IC∼서인천IC 하부 지하도로 건설 등 4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대구 1호선 영천 연장 등 8개 사업은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달 조사가 완료된 예타 결과와 신규 예타 대상사업 선정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여객선 4시간→비행기 1시간' 백령공항 등 4개 사업 예타통과
이번 위원회에서는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민·군 겸용 소형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총사업비는 2천18억원, 사업기간은 2023∼2029년이다.
현재 백령도에서 인천항까지는 여객선으로 편도 4시간이 걸리는데, 이 사업으로 공항이 건설되면 백령도에서 김포공항까지 항공기로 1시간 만에 이동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설사업(총사업비 5천41억원, 사업기간 2022∼2027년)도 예타를 통과했다.
인천대로(전 경인고속도로 구간) 가좌IC∼서인천IC 구간에 왕복 4차로 지하차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울산 태화강에 중구 반구동과 남구 삼산동을 연결하는 새 다리를 짓는 제2명촌교 도로개설사업(총사업비 1천725억원·사업기간 2023∼2029년), 전남 완도에 국립난대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총사업비 1천475억원·사업기간 2023∼2030년)도 예타 통과가 확정됐다.
정부는 앞으로 총사업비 등록·관리, 단계적 예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경부고속도로 일부구간 지하도로 건설 등 8개 예타대상 선정
경부고속도로 기흥IC∼양재IC 구간 하부에 왕복 4∼6차로의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화성∼서울 지하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을 연장해 경산시와 영천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 동해선 삼척∼강릉 구간 노후 철도를 개량해 고속화하는 사업, 국동항 건설공사도 예타 대상이 됐다.
노후화한 전남대병원을 단계적으로 철거한 뒤 병원을 재건축하는 전남대병원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신축 사업, 충주 충북대병원 건립 사업도 예타를 받게 됐다.
전북 부안·전남 나주·경남 함양 등 밀생산 거점지역 3곳에 밀전용 비축시설을 건립하는 사업, 동해안 호미반도 인근 해역에 국가해양정원을 조성하는 사업도 예타 대상으로 신규 선정됐다.
새로 선정된 8개 예타 대상 사업에 대해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 등 조사수행기관 선정, 전문연구진 구성 등 사전 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 예타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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