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중도해지 페널티·상시가입 가능성 심사…"사업자 보수 낮아져"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퇴직연금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도입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이 그동안 모두 259개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퇴직연금사업자들과 사전지정운용제도 안착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투자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 39곳은 디폴트옵션 상품을 318개 신청했고, 이 중 259개(81%)가 승인됐다. 과거 운용성과가 저조하거나, 운용성과 대비 떼가는 수수료가 과다할 경우 불승인됐다.
이런 심의 과정을 통해 사업자가 가져가는 보수가 전반적으로 낮아졌다고 노동부는 평가했다.
실제로 디폴트옵션 상품의 경우 모두 합성총보수(운용보수·판매보수·기타보수 등을 합한 것으로 투자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수수료)가 1%를 넘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금리와 수익률, 중도해지 페널티, 상시가입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했다"라며 "금융기관이 제대로 된 상품을 팔고 있는지를 따져 물어보고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승인해줬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퇴직연금사업자들은 미수령 연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퇴직자를 돕고, 적립금이 없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에 대한 의무교육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등의 목소리를 냈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 청구를 하지 못해 미수령 상태로 금융기관에 남아있는 퇴직연금이 수천억 원 수준"이라면서 당국에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오늘 제안한 내용을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은 정책에 반영하겠다"면서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씨앗이 돼 퇴직연금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각각의 퇴직연금사업자가 디폴트옵션 상품을 최소 7개에서 최대 10개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고, 노동부-금감원-퇴직연금사업자 간 상황반을 운영해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전지정 운영제도는 퇴직연금 운용에 소극적인 근로자를 퇴직연금사업자의 역량으로 지원하는 구조"라며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내는 지속가능한 모습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사전지정 운영제도의 내용이나 가입 절차 등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며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자의 위험 성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충실히 설명과 안내를 제공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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