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OECD 데이터 분석…"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실업률 감소 효과"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직업훈련, 고용 인센티브, 직접 일자리 창출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실업률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1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패널데이터를 사용해 2000~2019년을 대상 기간으로 두고 실증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실업률, 장기실업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총계,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고용 인센티브, 보호고용 및 재활훈련, 직접일자리 창출, 창업 인센티브, 경제성장률, 임금증가율, 물가상승률, 노동조합 조직률, 실직자 소득지원 수준 등을 사용해 각 항목이 실업률과 장기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수치를 추정했다.
분석 결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1%포인트 증가하면 실업률은 0.24%포인트, 장기실업률은 0.17%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는 고용 인센티브와 직업훈련이 실업률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 인센티브 규모가 GDP 대비 0.1%포인트 증가하면 실업률은 0.76%포인트, 장기실업률은 0.59%포인트 감소했다. 직업훈련 규모가 0.1%포인트 증가하면 실업률은 0.43%포인트, 장기실업률은 0.21%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드는 직접일자리 창출은 유의미한 수치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가운데 유일하게 실업률 증가 방향인 양의 계수가 나왔다고 한경연은 전했다.
반면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속하는 실업급여, 실업부조 등 실직자 소득지원 지출은 실업률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직자 소득지원 지출 규모가 GDP 대비 0.1%포인트 증가하면 실업률은 0.44~0.48%포인트, 장기실업률은 0.27~0.29%포인트 높아졌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한경연이 2019년 기준으로 OECD 33개국의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규모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평균(0.72%)의 절반 수준인 0.37%를 기록해 33개국 중 20위였다. 전체 노동시장 정책의 지출 규모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비중은 한국이 44.05%로 33개국 평균(52.55%)보다 작았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세부항목 중 고용 인센티브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실업률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지출 규모도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정책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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