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지난주 中 중앙경제공작회의 내용 분석 후 전망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중국 최고 지도부가 내년에는 친기업 정책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하되 신규 감세 등 재정 부양책은 축소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 전망했다.
이 통신은 지난 15∼16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포함한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 발표 내용을 분석한 뒤 이같이 짚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시 주석이 지난 3년간 시행해온 '제로 코로나' 정책, 부동산 시장·빅테크(거대정보기술기업) 단속의 고삐를 풀면서 경제 회복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봤다.
최근 몇 년 새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빅테크에 대한 혹독한 반독점 조사와 부동산 개발 기업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투기 단속을 해온 데서 친기업 정책으로 전환해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주택과 관련된 중국 당국의 공식 슬로건 변화에서도 부동산 시장 부양 의지가 감지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실제 수년간 "주택은 투기가 아니라 생활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해 온 중국 당국이 최근 수사법을 바꿨다.
시진핑 주석의 핵심 경제 참모인 류허 부총리는 지난 15일 중국-유럽연합(EU) 비즈니스 리더·전 고위관리 대화에 참석해 "부동산은 국민경제의 기둥 산업"이라면서 이를 부양하기 위한 새 조치를 예고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중국 당국이 지난달 11일 부동산 기업들의 은행 대출과 채권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걸 골자로 16개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같은 달 25일 은행 지급준비율을 0.25%포인트 내려 5천억 위안(약 93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 가운데 추가 대책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시 주석이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 빅테크와 부동산 기업 단속의 명분이 됐던 '공동부유(共同富裕)' 정책을 거의 언급하지 않은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그가 구조 개혁과 분배 중시 의지를 부각하지 않음으로써 내년 경제를 안정적인 성장 위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앱솔루트 스트래터지 리서치의 애덤 울프 이코노미스트는 "가장 큰 변화는 외국 기업과 민간기업, 그 가운데서도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관심이 커진 것 같다"면서 이를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사실상 내려놓고 '위드 코로나'의 기치를 들면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속 확산하는 데 대해 우려가 크지만, 이를 극복하고 나면 중국 경제가 빠른 회복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코로나19 감염 폭증으로 내년 초까지 중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내년에 중국 경제가 반등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중국 안팎에서 올해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건으로 5.5% GDP 성장이라는 애초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3%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5%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당국 역시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이와 유사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블룸버그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신규 감세' 등의 문구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이는 중국의 내년 재정정책이 성장 지원을 지속하면서도 지방 정부 부채 위험을 억제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짚었다.
올해 경기 침체 위기 속에서 중국 중앙 정부의 재정 적자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국유 토지 판매 수입 감소, 코로나19 통제 관련 지출로 지방정부 부채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한 데 따른 조치라는 것이다.
중국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내년 내수 확대, 소비 진작, 적극적 재정 정책 및 온건한 통화정책, 부동산 시장 안정적 발전 등 가용 도구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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