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수소·모빌리티·통신 기술, 달기지·우주정거장 건설에 활용방안 논의"
위성 부품에 美수출통제체제 탄력 적용하는 방안도 실무 조율하기로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한국과 미국이 6년 만에 '민간우주대화'를 열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등 미국이 주도하는 우주 탐사 계획에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미국 측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날까지 이틀간 제3차 민간우주대화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가 발표했다.
이번 대화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2016년 제2차 한미 민간우주대화 개최 이후 6년 만에 재개한 것이다. 2014년 시작된 민간우주대화는 안보를 뺀 모든 민간 우주 활동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미 당국 간 협의체다.
우리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Artemis Program)와 달-화성 계획(The Moon to Mars Initiative) 등 우주탐사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달 기지와 우주정거장 '루나 게이트웨이'(Lunar Gateway)를 건설할 때 한국의 우수한 수소와 모빌리티 및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양측은 또 민간 우주 활동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적 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위성 부품과 관련한 미국의 수출통제체제에 대해 각자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양측 간 실무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조율하기로 협의했다.
현행 수출통제체제에서는 미국산 위성 부품을 사용해 위성을 제작하면 미국 발사체로만 해당 위성을 쏠 수 있게 돼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만 거론됐던 수출통제체제의 탄력적 적용 등에 대해 향후 세부적으로 논의해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측은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한미 우주포럼'을 서울에서 외교부와 미 국무부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또 과기정통부와 미 상무부는 양국 우주 기업 간 교류 기회를 넓히기 위한 '한미 우주산업포럼' 개최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후 세부 사항을 정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우주 분야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민간 분야 '해양영역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에 대한 양국 정책 현황도 이번에 처음 공유됐다. 해양영역인식이란 안보, 안전, 경제, 환경과 관련해 해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감시 및 대응 체계를 말한다.
이밖에 한미 양국은 기후변화, 재난·재해 등 국제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지구관측위성위원회(CEOS), 지구관측그룹(GEO), 아태지역우주기관포럼(APRSAF), 국제위성항법위원회(ICG) 등 우주 분야 다자 협의체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또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는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하고, 앞으로 대화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차·2차 회의와 비교해 의제가 우주 정책뿐만 아니라 규범, 산업, 탐사 등으로 확대돼 협의 내용도 내실화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우주대화에서 우리 측은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이 공동으로 수석대표를 맡았다. 미국 대표단은 제니퍼 리틀존 국무부 해양환경과학국 선임 부차관보가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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