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빅테크 통제 재검토…부동산 디레버리징 끝낼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중국 정부가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철회하고 경제 성장을 강조하면서 내년 성장률 목표치를 5%보다 높게 잡고 경제계획을 짜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수년간 성장보다 사회 안정을 강조했던 중국 지도부가 제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 사정 악화에 놀라 경기 부양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경제계획 총괄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수장이며 차기 경제담당 부총리로 유력시되는 허리펑 주임 주도로 이러한 내년 경제계획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5% 이상의 성장률은 현재 중국의 코로나19 확산과 부동산 경기 둔화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목표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로서는 경기 둔화가 장기화할 경우 중국공산당 통치의 정통성이 약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상 회복, 올해 중국 경제가 당초 목표였던 '5% 안팎'을 밑도는 3% 수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기저효과 등을 근거로 미국 월가 일각에서도 유사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들은 내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5.8%와 5.3%로 제시했다.
WSJ은 이외에도 공동부유 추진 분위기 속에 정부 통제가 강화됐던 교육이나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 부문에서도 변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이 몇 주 전 이들 분야에 대한 정책 재검토에 들어갔고, 빅테크들에 대해 장기간 이어왔던 각종 조사도 마무리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삭제됐던 차량공유서비스업체 디디추싱 앱에 대한 제재가 풀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6일 중앙정치국 회의 발표 자료에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집은 투기 수단이 아닌 거주하는 곳'이라는 의미의 문구가 빠진 것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류 변화를 보여준다고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평가했다.
중국 지방정부들이 재계인사들과 해외 시찰을 하거나 소통을 늘리는 등 기업 투자심리 회복에 나서거나, 중국 당국자들이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중국발전방안 등을 논의한 것도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부동산 부문 디레버리징(차입 상환·축소)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선언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WSJ은 중국의 정책 기조 전환 시기가 너무 늦었거나 규모 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소득 상실과 청년 실업 우려, 중국 경제에 대한 기업들의 신뢰 저하 등 경제적 피해 일부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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