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사인 도로교통공단과 OBS경인TV의 13개 방송국에 대해 사업 재허가를 의결했다.
유효기간은 재허가 사전 기본계획의 유효기간 기준에 따라 5년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28~30일 안형환 부위원장을 심사위원장으로 하는 관련 재허가심사위원회를 꾸려 심사를 진행한 결과 13개 방송국 모두 총 1천 점 만점 중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을 상회했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위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보편화 등 지상파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프로그램 제작·투자계획 적절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으며, 주요 심사의견 등을 반영한 재허가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방송사 공통 재허가 조건으로는 재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 등이다.
또 민영 방송사 공통 조건으로 최대 주주 관련 언론 보도 현황 제출, 방송 전문경영인 제도 유지 등을 OBS경인TV에 부과해 방송 운영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심사를 총괄한 안형환 부위원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업자들이 지역과 매체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신속·정확한 재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다만 시장 규모 감소를 고려해 다양한 시청자 정보 수집·환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두 방송사가 이번 재허가 심사를 통해 지상파방송사업자 경영 환경이 악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교통방송과 지역방송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각자 영역에서 방송 공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과기정통부가 요청한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 JCN울산중앙방송과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재허가와 관련해선 사전동의 여부를 심의한 뒤에 동의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면서 양사에는 직접 제작비 투자 확대와 부채 감축을 위한 구체적 상환 계획, 전 최대 주주 횡령 배임 관련 불법행위 미수금 회수 계획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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