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공명당 실무 협의회서 도출…16일 최종 확정될 듯
"상대 영역에 반격하는 능력 보유, 반격능력 행사는 미국과 협력"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외교·방위 정책의 기본 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과 공명당 실무 협의회는 전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3대 안보 문서에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하는 '반격 능력' 보유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도에 2％로 올린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마이니치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제시한 3대 안보 문서의 주요 사항을 보면 사실상 북한과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한 반격 능력 확보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양당은 반격 능력에 대해 "필요로 할 때 최소한의 자위 조처로서 상대 영역에 반격하는 능력을 보유한다. 능력 행사는 미국과 협력한다"고 정리했다.
이를 위해 미국산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를 도입하고, 미국이 추진하는 '종합방공미사일방어'(IAMD)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5조 엔(약 47조원)을 투입해 장사정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다. 우선 토마호크를 들여오고, 개량 작업을 통해 자국산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정거리를 늘릴 방침이다.
IAMD는 육·해·공과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공중으로부터의 공격에 대응하는 체계를 뜻한다. 적의 미사일 공격을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상대 영역을 공격하는 작전도 포함된다.
아울러 3대 안보 문서 중 자위대 역할과 방위력 건설 방향이 담긴 '방위계획의 대강'은 '국가방위전략'으로 명칭을 바꾸고, 방위 장비 조달 계획 등이 담긴 '중기방위력정비계획'도 '방위력정비계획'으로 개칭하기로 했다.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과 관련해서는 중국을 북한, 러시아보다 먼저 다루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기술하기로 했다. 중국의 군사 동향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에 위협'으로 표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외에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막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 도입을 위한 법률 정비,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외국에 팔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 재검토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이 민간 공항과 항만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안보 문서 개정안을 바탕으로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자위대 재편 작업에 착수한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육상자위대 정원을 2천 명 정도 줄이는 대신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 전력을 늘릴 방침이다. 대만과 가까운 오키나와 부대는 약 60년 만에 여단에서 사단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종합적으로 지휘할 '통합사령부'를 신설하고, 이 사령부를 이끄는 사령관이 미군과 전력 운용을 조율하도록 할 계획이다.
항공자위대는 우주 영역에서 활동을 고려해 '항공우주자위대'로 이름을 바꾸고, 사이버 공격 대응 인력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양당이 당내에서 합의안을 승인하면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3대 안보 문서의 개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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