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으로 얻은 것 아무것도 없어…안보 악화시키고 경제만 망쳐"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런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신 차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주인도네시아 미국 대사관에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함께 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제사회는 30년간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확고히 지켜왔으며 이를 재검토하는 일은 앞으로 백만 년 동안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자연재해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경 폐쇄 등으로 경제는 실패하고 생활 여건은 황폐해졌지만, 그 와중에도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부족한 자원을 낭비해 주민들의 어려움만 더 깊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오히려 안보를 약화시켰으며 장기간 외교적 고립에 빠졌고 경제나 망쳤을 뿐이다"라며 "정말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대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제안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을 언급하며 "이는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준다. 대화의 길은 열려있다"라고 설명했다.
3국 수석대표의 대면 협의는 지난 9월 7일 일본 도쿄 회동 이후 3개월 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진전시켜 온 대북 제재 논의를 보다 심도 있게 진행하고, 앞으로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중대 도발을 할 경우 취할 제재 등을 의논할 계획이다.
북한의 전례 없이 계속되는 도발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추가 제재나 성명을 내놓지 못하자 한미일은 '그물망식' 중첩적 독자 제재를 통해 제재 효과를 높이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또 3국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회담에 복귀하도록 하는 방법과 이를 위해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12일에는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가 이뤄졌으며 이날 3국 협의 이후에는 한일 수석대표 간 양자 협의가 별도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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