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보조금 등 지원방안 모색…수출은 주력·신성장산업 투트랙
내수·소비 지원은 크지 않을 듯…부동산 등 위험관리 강도 격상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곽민서 박원희 기자 =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의 방점을 '수출'에 두기로 했다.
경기 하강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수출과 투자에 방점을 두고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외환시장과 민생·실물경제 전반에 걸친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결국 수출로 돌파구를 열 수밖에 없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면서 "내년 경제정책방향도 수출에 무게 중심을 두는 가운데 위기 상황에서 투자에 나서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정책이 뼈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반등하는 과정에서 주 엔진 역할을 해온 수출은 11월 기준으로 14.0% 급감한 바 있다. 수출 엔진의 급격한 소진이 경기 하강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모든 역량을 수출에 집중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조선, 원전, 방산 등 선도 주력산업과 해외건설, 중기·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유망 신성장 분야로 나눠 수출 지원 정책을 모색 중이다.
무역금융이나 해외마케팅 등 미시적인 분야에 집중하던 수출 지원 정책을 좀 더 거시적·적극적으로 해석해 수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내수·소비 분야에 대해선 올해보다 상대적으로 지원 강도를 낮출 예정이다.
고물가·고금리로 소비 여력이 급속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년 1분기까지 5% 안팎의 고물가가 관측되는 만큼 할인쿠폰과 같은 소비 지원책을 내년에는 구사하기 어려운 구조다. 할인쿠폰이 소비 여력을 키워 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 엔진이 꺼지는 상황에서 보조 엔진 역할을 수행해온 소비 회복세는 내년으로 진행되면서 점차 사그라들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부동산과 금융시장 등 자산 가격의 조정 역시 소비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대신 기업의 투자에는 정부 차원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모색 중이다.
주요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과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 하강 속도가 빨라지고 조달금리조차 이미 크게 오른 상황에서 기업들이 계획했던 투자까지 보류하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다.
정부는 기업 투자의 급속한 위축을 막고자 투자에 나서는 기업에 세제나 보조금 등 측면에서 혜택을 줄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의 주요 화두 중 하나로 위험 관리를 꼽고 있다.
경기 둔화를 넘어 하강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급격한 하락, 단기자금시장 불안, 기업 구조조정 등 돌발 상황의 가능성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정부는 경기 하강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부분 또한 우려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생계 안전망을 보강하는 방안 또한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이달 하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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