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만들어 참여여부·배출기준 따라 세율 결정
일단 EU에 제안…"생산에 석탄 많이 때는 중국 타격"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국가별 탄소배출량에 따라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8일(현지시간) 익명의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관련 문서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시장경제 국가들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협정을 체결, 특정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생산과 관련한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철강·알루미늄 공장의 탄소 배출량이 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국가에는 이들 금속 수출 시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기준치에 미달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추가 관세를 매기지 않는 식으로 탄소 절감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미 무역대표부는 이런 내용을 유럽연합(EU)에 제안했으며, 추후 협상에 나설 방침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 소식통은 "협정에 가입할 경우, 가입하지 않은 국가보다 낮은 수준의 탄소관세만 부과받는 이점이 있을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개념적인 구상이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로이터는 작년 10월 미국과 EU가 역내 철강 제품에 저율할당관세(TRQ)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녹색 철강' 생산 논의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철강 생산은 대부분 고철을 활용, 전기로를 통해 생산되며 탄소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이런 탄소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석탄 의존도가 높은 유럽 지역 철강업체들보다 미국 내 철강업체들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이번 논의는 무엇보다도 철강 등 금속 생산에 석탄을 활용하는 중국을 겨냥한 측면이 크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지난 5일 블룸버그 통신도 미국과 EU가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탄소 배출 관세를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로이터는 "이 계획이 시행되면 중국산 철강을 서방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면서도 "EU는 단순하게 관세에 기반한 미국의 제안과 상당히 다른 탄소국경세 제도를 제안해왔기 때문에, 조정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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