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전기차 보조금과 對중국 반도체 규제 동참 서로 주고받아야"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일본, 유럽연합(EU) 등 동맹국들이 서로 주고받는 '그랜드 바겐'이 필요하다고 7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진단했다.
미국은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이들 동맹국 기업 생산 전기차에도 제공하고, 대신 동맹국들은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관련 규제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8월 시행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에 대해서만 최대 7천500달러(약 990만원)의 세액공제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EU는 자국산 전기차 판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IRA에 대한 '미세 조정'(tweak) 방침을 밝혔고 미국과 EU는 지난 5일 회의를 연 뒤 "초기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이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약속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국회 관계자들도 미국 행정부·의회와 IRA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WSJ은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 정책이 왜 동맹국들을 중국과 같이 취급하느냐는 한국과 일본, EU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으로, IRA가 없어도 전기차에 대해 외국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독일의 폭스바겐, 일본의 혼다·도요타, 한국의 SK온,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현대차[005380]가 미국에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을 이미 지었거나 지을 예정이라는 것이다.
IRA 상 전기차 보조금을 동맹국에도 적용하는 방법으로 WSJ은 미 재무부의 행정 재량권을 통해 IRA 조항에 이들 국가 기업의 제품이 더 많이 포함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 IRA 전기차 보조금을 동맹국도 적용받게 되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서는 동맹국들이 양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10월 중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뒤 세계 반도체 장비 산업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과 네덜란드 등에 동참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이 조치에 동참하지 않았는데, 수출뿐 아니라 잠재적인 중국의 보복 우려로 잃을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동맹국들이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동참하면 결과적으로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더 적게 생산하게 되고 동맹국 등 중국과 경쟁하는 국가들의 반도체 산업이 반사이익을 얻게 되므로 실제 경제적 비용은 매우 작다고 WSJ은 진단한다.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기업 ASML의 피터 베닝크 최고경영자(CEO)는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더 적게 생산한다면 한국, 미국, 유럽에 더 많은 반도체 장비를 판매해 매출 손실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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