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분야 67건 과제 발굴…"중대재해법 처벌 수준 완화 필요"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제 위기 극복과 체질 개선을 위한 67건의 규제 혁신 과제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총은 노동, 안전·보건 및 환경, 신산업·투자,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유통·물류·운송서비스업 등 5대 분야에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
경총은 노조의 사업장 내 점거를 전면 금지해 사용자의 영업·조업 자유와 시설 관리권을 보장해주고,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금지 조항을 개선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범위가 모호한 경영책임자 정의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 내용을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했다.
경총은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 항공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원격 의료 금지 규제도 완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마트 온라인 배송 제한, 경유 택배차 금지 등 과도한 규제를 완화·폐지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피해는 대체근로 금지 등 과도한 규제가 초래한 폐해"라며 "노사관계 불안을 심화시키는 노동 규제를 하루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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