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네덜란드 등 지지…미·영은 소극적
우크라 "ICC는 지도부 처벌 못 해…내년 9월까지 설치해야"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처벌하는 특별재판소 설치 관련 결의안 초안이 유엔 본부에서 회람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초안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나치 정권을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소 스타일로 러시아 지도부에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베스 반 샤크 미 국무부 글로벌 형사사법 특사에 따르면 재판소 설립 방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우크라이나·UN 양자 협정을 통한 독립재판소 설치와 유럽연합(EU) 또는 유럽의회가 보증하는 우크라이나 자체 재판소 설치다. 이들 방안 모두 침략 범죄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방식이다.
피고인 규모는 정치 최고 지도부와 일부 군 수뇌부 등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샤크 특사는 "우리는 모든 각도를 살펴보고 있다"며 "특히 증거 보존 등 임시 조처를 하는 데 대해서는 확실히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는 그간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러시아 정치 지도자를 기소할 권한이 없다며 특별재판소 설치를 압박해왔다. 늦어도 내년 9월 이전에는 전범 재판에 돌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샤크 특사는 재판소 설치에 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매우 신경 쓰고 있다"며 "총회에서 표를 얻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는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모든 결의안이 지지를 얻었다"며 "꽤 강력한 지지였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유엔이 뒷받침하는 특별재판소 설치를 처음으로 제안했고, 프랑스·발트3국·네덜란드 등도 특별재판소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왔다.
반면 특별재판소 설치가 ICC의 지위를 약화하고 러시아와의 평화협정 추진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영국이 현재까지 재판소 설치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샤크 특사는 미국이 현재로선 특별재판소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재판소의 이점에 대해선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디언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보다 재판소 설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우크라이나 영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는 지난달 30일 영국을 방문해 재판소 설치를 촉구했지만, 영국 정부는 공식적인 논의를 피하고 있다.
acui7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