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대표단 방미…美 전기차 보조금 규정 발표 앞두고 압박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현지시간)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이 제기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 "올해 말로 예정된 재무부의 하위규정에 우리 기업의 이해를 최대화하고, 특히 현대차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최종적 협의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 일원으로 미국을 찾은 안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레이건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IRA에 대한 미세조정(tweak) 언급한 것의 의미를 묻는 말에 "지금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본부장은 "(IRA로) 예상치 못하게 초래된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를 좀 다뤄야겠다는 데에 대해 미국 정부도 공감하고 있고 한미 양국간 계속 실무협의를 이어오고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협의할 수 있을지, 이번에 최대한 협상을 한번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백악관이 IRA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법안 시행 과정에 있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미국 정부도 하는 것 같다"면서도 "어느 수준까지 풀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법안을 개정하지 못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어디까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그간 실무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국회와 같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기적으로 재무부가 연말까지 발표하는 하위 규정의 윤곽이 드러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내년 세액공제는 (내년) 연말까지만 준비가 되면 되기 때문에 이번 12월 말까지 반드시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 확정은) 몇 달 지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확실성이 있으면 법 시행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올 연말까지) 이것을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불가피할 경우 (최종 확정에) 시간이 좀 지연될 소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유럽연합(EU)과 공조해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같이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할 것"이라면서 "내일(5일) 미국과 EU간 무역기술위원회(TTC)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공조를 할 수 있을지도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미한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은 안 본부장 외에 국회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한정(민주당),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등으로 구성됐다.
윤 위원장은 "정부도 노력하고 있으나 의회 차원에서도 법 개정 필요성과 시행 유예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문했다"면서 "IRA를 담당하는 상원 재무위 무역소위 위원장, 하원 세입위 무역소위 위원장 등 다양한 (의회)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대표단은 안 본부장 등과 함께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집중적으로 요청한 뒤 7일 귀국할 예정이다.
안 본부장은 오는 8일께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비롯해 정부 인사를 만난 뒤 9일 귀국한다. 안 본부장은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도 만날 예정이다.
지난 8월 시행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에 대해서만 최대 7천500달러(약 1천만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의 미국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연말까지 내년부터 세액 공제 형식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하위 기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에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에 작은 결함(glitch)이 있으며 이를 미세 조정(tweak)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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