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물가변동률 반영 이듬해 1월부터 공적연금 수령액 조정
올해 5%대 물가상승률 전망…24년 만에 최고 기록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서민의 시름도 점점 깊어지고 있다.
라면 등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우유 원유(原乳) 가격도 인상돼 유제품과 이를 원료로 하는 빵이나 아이스크림값도 오르거나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먹거리 가격 인상으로 서민의 부담은 계속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에다 전 세계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국전력의 적자 등으로 전기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면서 필수 생계비 비중이 높은 서민의 삶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런 고(高)물가 상황에서는 물가와 연동해 지급액이 조정되는 공적연금이 그나마 작은 '안전장치'가 된다.
2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3.6%, 2월 3.7%, 3월 4.1%, 4월 4.8%, 5월 5.4% 등으로 상승하다가 6월 6.0%, 7월 6.3%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은 뒤 8월 5.7%, 9월 5.6%로 낮아졌지만, 10월 5.7%로 석 달 만에 다시 올랐다.
한은은 올해 전체 물가 상승률을 5.1%로 전망했는데, 이런 5%대 물가 상승률이 현실화하면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최고 기록이 된다.
한은은 내년 1분기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는 등 물가가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해 고물가로 인한 서민의 고통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높은 물가로 저소득층은 여타 계층보다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 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올해 3분기 실질소득은 103만9천600원으로 1년 전 같은 시점보다 6.5% 줄어들었다. 실질소득은 기준년을 2020년으로 고정해서 물가 변동을 제거한 개념이다.
하위 20%의 소득은 명목 기준으로 보면 113만1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물가까지 고려하면 소득 감소 폭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의 실질소득이 2.8% 감소한 것에 비춰볼 때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 감소율은 전체 가구의 2배 이상에 달했다.
이렇게 고물가의 직격탄을 맞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하는 팍팍한 상황에서 그나마 위안 삼을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의 내년 연금수령액이 더 올라간다는 점이다.
이들 공적연금은 해마다 전년도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지급액을 조정해주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이런 규정에 따라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적정수준의 연금급여액을 확보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는 개인연금 같은 민간 연금상품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공적연금의 최대 장점이다. 민간 상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 한은의 전망대로 올해 물가가 5%대로 상승하면 공적 연금액은 이런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내년 1월부터 일제히 5%대로 인상돼 12월분까지 적용된다.
그간 물가는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등으로 0∼1%대에 머물러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적 연금액은 그다지 오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2021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5%로 2011년(4.0%)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오르면서 올해 공적 연금액도 2.5% 인상됐었다.
이를테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금액은 55만2천708원이었는데, 올해 1월부터 월평균 1만3천817원(55만2천708원×2.5%)이 올랐다.
국민연금의 경우 1998년 7.5% 올린 게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다. 이후 1999년 인상률이 0.8%로 떨어졌다가 2009년 4.7%로 오른 뒤 계속 떨어져 2020년 0.4%. 2021년 0.5%로 0%대를 이어갔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