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29~30일 화상 진행…韓, '반부패' 주제로 印太 지역회의 주재
바이든 주도로 작년 출범…민주주의국가 연대로 중·러 압박 의도 분석
(서울·워싱턴=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강병철 특파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이 내년 3월 29∼30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개최한다.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은 각각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일정을 발표했다.
공동 주최국에는 한국, 미국 외에 각 대륙을 대표해 네덜란드(유럽), 잠비아(아프리카), 코스타리카(중남미)도 포함됐다.
백악관은 29일(현지시간) 자료에서 "다양한 국가의 공동 주최는 책임 있고 투명하며 권리를 존중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보편적 염원을 강조해 보여준다"면서 "2차 회의에서는 민주주의의 회복성을 구축하기 위한 1차 회의 공약 이행 상황을 보여주고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한 새 공약과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회의에서는 자유를 수호하고 번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적 제도의 핵심 역할을 재확인하고 우리 시대 가장 급박한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집단적 행동의 효율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세계적인 권위주의 부상과 민주주의 퇴조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처음 시작했다.
1차 회의 때는 반부패, 탈권위주의, 인권증진 등의 의제를 놓고 110여 개국 정상이 참여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참가국들은 대내외적으로 민주주의를 수호·강화하기 위한 약 750건의 공약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차 회의에서 독재자의 억압적 정책을 비판하고 민주주의국가간 연대 필요성을 역설, 민주주의를 연결고리로 대(對)중국 및 러시아 압박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중국은 "미국이 민주를 앞세워 분열을 선동한다"며 이에 반발하기도 했다.
이번 2차 정상회의 첫날인 내년 3월 29일에는 공동 주최국 5개국 정상이 주재하는 본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각 공동 주최국이 주도하는 지역회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반부패를 주제로 인도·태평양 지역 회의를 주도하며, 각국 정부 각료뿐 아니라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도 두루 참여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30일 보도자료에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주최를 통해 역내 선도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의 민주화 경험과 반부패 노력 등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이를 계기로 가치 외교의 지평을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2차 회의 공동 주최국 5개국은 공동 발표문에서 "이번 회의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시민들의 삶에 기여하고 세계의 가장 시급한 도전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준비가 돼 있는지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가 항구적인 번영, 평화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최상의 방안임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세계 정상들이 화상 본회의에 참석하게 되며, 이어 각 공동주최국 내에서 정부, 시민사회, 민간 부문 대표들의 참석하에 하이브리드 회의가 개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백악관은 1차 회의 이후 성과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인프라 투자, 총기 폭력 감소, 의료서비스 접근권 개선, 기후 보호 등을 위한 전환기적인 법안에 서명, 민주주의가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면서 인프라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등의 통과를 간접적으로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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