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실거래가 역전 빈발, 공시가격 기능 상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계승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가격체계로서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며 공시가 현실화율 계획의 과감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1월 세운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공시가격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공시가와 실거래가 역전 현상에 대해 "전반적으로 역전됐다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면서도 "시세를 넘는 공시가가 일부에서라도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가격 기능과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에 중대한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다만, 거래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에서의 시장 가격 자체가 안정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원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현실화율 목표치 90%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급격히 상승하는데 공시가격이 못 따라잡는다는 전제 아래 설계됐다"며 "통상 가격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인데, 목표치를 90%로 둔 것은 시장 자체에 대한 무지 또는 무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를 경우 공시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체 체계를 깊이 연구한 뒤 방안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과 함께 공시가 시세 산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모두를 무리하게 동원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입법까지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등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플랜B가 있느냐고 하자 "결국 어느 게 정상적이고 국민 요구에 맞고 또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지를 갖고 국민들이 올바른 쪽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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