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노령연금·의료비 지출은 경제성장에 부정적"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려면 노령연금이나 의료비 지출보다는 노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2일 발표한 '막다른 재정 여력, 효과적인 공공사회복지 지출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의 1985~2019년 공공사회복지 지출 자료를 토대로 패널 분석을 시행해 OECD가 분류한 9개 공공사회복지 지출 영역별 복지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분석 결과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에서 가장 비중이 큰 노령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경제성장과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프로그램(ALMP)은 경제성장과 생산성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불균형 개선과 관련해서는 노동취약계층 지원 지출과 가족수당,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프로그램이 소득재분배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비 지출은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해석됐다.
한경연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액티브 시니어'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프로그램이 기존의 의료, 소득 보전 등 소비적 복지정책과 달리 분배와 성장, 생산성을 모두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복지정책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영환 계명대 교수는 "한국은 다른 OECD 회원국들보다 사회복지 정책 경험이 적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만큼 과거 다른 회원국들이 경험한 문제점들을 분석해 공공사회복지 정책 방향성을 재조정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가이므로 노인복지 정책의 경제적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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