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 "중국에 대한 위기감 명확히 드러낼 방침"
자민당 '중대한 위협' 제언에 공명당 "너무 강한 표현"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와 여당이 연말까지 개정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중국을 일본과 아시아의 지역 안보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21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3년에 처음 마련됐다. 당시에는 중국의 동향에 대해 "우리나라(일본)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우려 사항"이라고 기술했다.
요미우리는 "정부와 여당은 중국 해경국 선박이 오키나와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주변 영해를 침범하는 등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가 심화함에 따라 중국에 대한 위기감을 명확히 드러낼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센카쿠열도에 대해 일본과 중국은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새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중국을 안보상 도전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중국 기술과 보조를 맞추는 의미도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 중국을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이라고 명시했다. 나토가 지난 6월 채택한 '전략개념'에도 중국은 '안보상 도전'으로 규정됐다.
일본의 새 국가안전보장전략에는 대만 문제도 언급될 전망이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국에 의한 대만 무력 통일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자세도 드러낸다는 구상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당초 자민당은 지난 4월 27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제출한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의 책정을 향한 제언'에서 "중국의 군사 동향 등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규정했다.
집권 자민당은 중국을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지만,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이런 표현이 "너무 강하다"는 입장이다.
요미우리는 "정부와 여당 내에선 미일 동맹으로 중국을 억제하면서도 (중국과의)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일본으로서는 중국의 동향을 '도전'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대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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