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일회용품에도 부담금…정부 "경제 불평등 해결"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콜롬비아가 고소득층 증세와 탈세자 처벌 등을 골자로 세금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18일(현지시간) 엘티엠포와 엘에스펙타도르 등 콜롬비아 주요 일간에 따르면 콜롬비아 상·하원은 구스타보 페트로 정부에서 제출한 세제 개편안을 16∼17일 잇따라 가결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 세제 체계의 핵심은 부유층 주민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다.
소득의 과세표준 구간을 조금 더 세분화해, 월 소득이 최저 임금의 10배 이상인 사람들에 대한 과세 비율이 높아지도록 설계했다.
대체로 한 달 1천만 페소(약 268만원) 이상 소득자가 해당한다. 올해 기준 콜롬비아 한 달 최저 임금은 100만 페소(약 26만8천원)다.
보고타에 있는 하베리아나 대학 경제연구소는 예컨대 소득 1천310만 페소 가구의 경우 현재 소득세 납부액에서 매달 1만7천618 페소(약 4천700원) 올라가는 수준이라고 계산했다. 그 2배가량인 소득 2천500만 페소 가구라면 월 34만3천 페소(약 9만2천원)로 껑충 뛴다.
재산세율도 손질했다. 30억 페소(약 8억원)의 경우 지금보다 0.5%, 50억 페소(약 13억원) 1%, 100억 페소(26억원) 1.5%씩 각각 세율을 높이기로 했다.
탄소 배출량 억제를 위해 석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 배출 계수를 고려해 세금을 더 매기고, 석유·광산업체에 대한 부가 세율을 높였다.
설탕과 포화지방 등이 첨가된 가공식품 소비세 역시 인상하는 한편 플라스틱 용기 또는 포장재에 과금(플라스틱 1ｇ당 1.9페소)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와 별도로 탈세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세금을 덜 내거나 안 내려고 고의로 자산을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일종의 '삼진아웃제'로, 3번째 적발되면 4∼9년의 징역형을 받도록 했다.
알폰소 프라다 내무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변화를 이끄는 우리 정부는 평화와 평등의 길로 이끌 진보적이고 공정한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으로 정부는 내년 한 해만 봐도 20조 페소(약 5조 3천700억원)의 세수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트위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세금 관련 그래프와 함께 "(그간의 세금 제도는) 콜롬비아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로 자리 잡게 한 요인"이라는 글을 올려 경제 불평등 해결을 위한 세제개편 당위성을 역설했다.
콜롬비아 최초로 좌파 정권을 이끄는 페트로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런 취지의 세금 제도 개혁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다만, 예배 이외 활동 종교단체 수익에 대한 과세나 최고 연금자에 대한 세제 신설 등은 이번 개편안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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