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차관,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서 발언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이 필요한 경우 신속히 매각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상당수 지자체는 국가가 사용하지 않는 국유재산을 매입해 주차장이나 도로, 청사 등 각 지자체의 공익사업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최근 수요 조사 결과에서 지자체의 국유재산 매각 요청이 71건, 3천163억원에 달했다.
최 차관은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매입할 재원이 부족한 경우 해당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어 "국가와 지자체가 상생 발전하고자 국유재산을 국가·지자체가 공동으로 개발해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11~12월에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로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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