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테두리 내에서 EU 등 우려 다룰 준비 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한국·유럽연합(EU)산 전기차를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법 테두리 내에서 각국의 우려 사항을 다룰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1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옐런 장관은 이날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경부 장관과 회담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옐런 장관은 "우리는 IRA에 대해 우려하는 유럽과 다른 국가들을 포함해 영향을 받는 그룹들과 폭넓게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들(우려국들)의 우려를 다루는 데 있어 더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측면이 IRA에 있다"면서 "의회가 통과시킨 어떤 종류의 법 테두리 안에서도 우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려들을 다루기 위해 그들과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IRA로 그들이 혜택을 얻을 방안을 설명할 준비도 돼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옐런 장관의 이날 발언과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해 의원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은 꺼리면서 관련국들에 법안에 대해 더 설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배터리 등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IRA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IRA에 따르면 올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향후에는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현대차[005380]·기아[000270]는 현재 아이오닉5와 EV6 등 전기차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하는 만큼 최소 수 년간 대당 최대 7천500달러(약 995만원)에 이르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며, 유럽 브랜드들도 비슷한 처지에 놓인 상태다.
앞서 지난달에도 옐런 장관은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에 대해 많이 들었고 우리는 분명히 이를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법이 그렇게 돼 있다. 우리는 법이 써진 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나는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를 듣고 규정 이행 과정에서 무엇이 실행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확언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미 재무부가 IRA 관련 세부 지침 제정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법안에 따르면 재무부 지침의 자유 재량권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전문가들에게서 나온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EU 측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한 보복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으며, 르메르 장관은 최근 EU 회원국들에 강력하고 조직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미국과 EU는 IRA 상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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