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1일 "등록주택임대사업제도 정상화 계획은 주택임대시장 안정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전날 제3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규제지역 해제와 대출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등록임대사업제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해 연내 공개하기로 했다.
협회는 "등록임대사업제 정상화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금리에 높아진 전세자금 대출 이자로 인한 주거비용 부담 급증,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역전세 위험 등으로부터 국민의 주거를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다주택자 임대등록을 장려했으나,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그 원인으로 이를 지목하며 혜택을 대거 축소했다.
현재 기존 4년·8년짜리 등록임대사업은 폐지하고,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주택에만 10년 등록임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성창엽 협회장은 "지금이라도 만신창이가 된 제도를 정상화하려는 정부 발표를 환영한다"며 "등록임대사업제가 국민 주거 안정의 공적 파트너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신속히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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