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단 혁신 종합대책 발표…"민간이 끌고 정부가 민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국 경제의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이끈 산업단지(산단)가 다시 한번 도약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산단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단은 작년 말 기준 전국 1천257개로 11만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한국 제조업 생산의 63%(1천104조원), 수출의 66%(4천24억달러), 고용의 47%(227만명)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산단은 산업시설·근로시설·근로인력의 삼로(三老) 현상과 함께 생산·고용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산단이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새로운 산업 공간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스스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발표된 대책은 산단의 디지털화, 저탄소화, 근로·정주 여건 개선, 안전 강화, 입지 규제 혁신 등 5대 분야, 83개 정책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산단 입주 기업의 94%가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인 점을 고려해 입주 기업의 디지털화 준비 수준을 진단하는 프로그램 시행을 추진한다.
아울러 산단별 특성에 맞는 탄소 저감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단 내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산, 사업 재편 지원, 자원의 재이용 촉진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산단을 만들기 위해 저렴한 창업 공간 제공, 제조기업 매칭 지원, 청년 일자리 경험 프로그램 제공, 특화 교육 실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산단이 보유한 고유의 가치를 활용해 '브랜드'를 조성하고 미래형 융복합 공간 조성, 기초 인프라 확충과 정비, 탄력적 교통수단 도입,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을 통해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겼다.
산단 내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 과제를 마련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에 대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방식"이라며 "산단마다 주요 업종과 기업 규모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재정 의존 방식의 정책만으로는 변화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단 관리제도 등을 백지상태(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산단 시설 혁신에 민간 자본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고, 산단 용지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산단 대책은 곧 우리 제조업 전체의 성장 전략이자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산단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과 본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산단과 입주기업이 스스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정책의 근간"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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