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진당 주최 세미나서 대만학자 주장…"대선까지 양안관계 변화 없을 듯"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가 대만의 총통 선거가 실시되는 2024년 이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대만 학자가 전망했다.
2일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마준웨이(馬準威) 대만 담강대 국제사무전략연구소 교수는 전날 집권 민주진보당이 개최한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후 정세와 대(對)대만 정책변화'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마 교수는 대만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정부가 2016년 출범한 이후 중국과 대만의 양안 정책은 오랫동안 일관성을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양측이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미중 간의 힘겨루기 상황의 변화에 따라 대만이 '신베를린 장벽' 또는 '거래의 대상'으로 변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 교수는 2024년 대선에서 민진당이 계속 집권해 차이잉원 총통의 양안 정책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긴장 속 평화'(cold peace)가 계속되면서 평화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급진적인 양안 정책을 펼친다면 중국의 무력 침공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친중 성향의 야당인 국민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양안 관계의 긴장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이 준비가 미흡한 대만을 상대로 갑작스러운 '정치적 담판'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마 교수는 향후 5년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했던 과거 10년과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면서 중국이 여전히 "'당근과 채찍' 접근 방식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 시 주석의 정치적·사회적 통제가 아주 강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중국 내부에서 촉발된 변화로 인해 대만해협의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천팡위(陳方隅) 대만 동오대 정치학과 교수는 중국 공산당이 20차 당 대회 이후 "대내적으로는 고압적인 정치를 계속할 것"이라며 "대외적으로는 호전적인 '전랑외교'(늑대전사 외교)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교수는 대만은 반드시 국방력을 강화해 "독재자에게 대만 침공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16일 당 대회 개막식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포기 약속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 폐막식이 열린 지난달 22일에는 중국 공산당의 '헌법'인 당장(黨章·당헌)에 "대만 독립을 단호히 반대하고 억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명기됐다. 이에 대해 시 주석 집권 3기에 대만 문제에서 강경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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