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의견수렴 기한 앞두고 정부합동대책반 대응 논의
정부 의견서엔 큰 틀 방향, 업계 의견엔 세부내용 담길 듯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자국산 소재·부품 사용 우대 조치를 담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서 문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며 업계에서도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안 본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0차 통상추진위원회와 제4차 IRA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개최한 직후 연합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 의견서에 대해 "부처 간 조율을 마치고 마지막 문안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IRA에 대해 지난 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인센티브 관련 하위규정 마련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간 한국은 IRA에 대해 자동차, 배터리, 소재, 에너지, 철강 등 각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 의견서를 준비해왔다. 정부는 관계 부처 간 논의를 거쳐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안 본부장은 "미국 재무부 가이던스(행정지침)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 외에도 관련 기업과 협회도 미 재무부에 제출할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정부 의견서에는 큰 틀의 방향이, 기업·협회 의견서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통상추진위에서는 산업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 유럽연합(EU)이 탄소누출 문제에 대응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 동향과 향후 대응 방안 ▲ 한중 통상·투자 협력 채널 활성화 방안 ▲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경제장관회의 후속 조치가 회의 안건으로 올랐다.
IRA 대응을 위한 정부 합동 대책반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조실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회의를 주재한 안 본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주요국을 중심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에 속도를 높이고, 관련 산업에서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시행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각국의 조치가 우리 기업의 투자와 무역을 제한하고 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의 면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IRA에 대해 미국 정부와의 협의, 의회 접촉, 주요국 공조 병행 등 총력 대응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며 "도입이 가시화되는 EU의 CBAM 입법 동향도 주시하며 우리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최근 EU 집행위원회, 각료 이사회, 유럽 의회는 CBAM 법안 도출을 위한 3자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안 본부장은 또 "중국, 아세안 등과의 통상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비즈니스 과정에서 겪는 기업의 애로를 관계 부처와 함께 해소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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