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수출' 활로 찾는다…반도체산업에 1조원 재정 투입
5개 신산업 분야 집중 육성…해외 건설 연 500억달러 수주 목표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지난달 수출이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정부가 5대 신산업 분야에서 수출 활로를 찾는다.
정부는 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신성장 수출 동력 확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반도체·2차전지 등 주력산업, 해외 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개 분야를 신산업 분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가운데 대표 주력 산업인 반도체의 경우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인력 양성 규모를 당초 계획한 1만5천명에서 2만6천명으로 늘리고, 차세대 반도체는 물론 팹리스(fabless·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등 관련 유망기술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최고 20%(중소기업 기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국내 기업 취업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10년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해외건설 분야에서는 연간 500억 달러 규모의 수주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연말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 지원단을 구성하는 한편, 해외 건설업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제 활용 기한도 연 90일에서 연 180일로 늘려주기로 했다.
중소·벤처 분야의 경우 이달 중 세제 지원 내용 등을 담은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한다.
수출 중소기업 지원 방안과 일시적으로 경영 고충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종합 금융지원 방안도 연내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외국인 관광객 숙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조치를 3년간 연장하고, 인공지능 초일류 전략과 디지털 바이오 혁신전략을 수립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운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수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24억8천만달러로 1년 전보다 5.7% 줄어 2020년 10월(-3.9%) 이후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10월 기준 무역적자는 67억달러로, 연간 누적 적자 규모는 356억달러에 달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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