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규제 비율 100→105%·저축은행 100→110%
금융위 "예대율 규제 완화로 기업 대출 여력 발생"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이 27일 자금 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 예대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은행과 저축은행이 기업 부문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를 6개월 이상 완화하기로 하고 비조치의견서를 즉시 발부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당국이 현행 규정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예대율 규제 비율은 은행이 100%에서 105%, 저축은행은 100%에서 110%로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6개월간 규제 비율을 완화한 뒤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유연화 조치 연장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예대율 규제 완화로 추가적인 기업 대출 여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수신 경쟁 완화로 조달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 압력도 일부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 예대율 산출 시 한국은행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 대출은 제외한다.
이는 은행 예대율 산출 시 금융중개지원 대출 취급액을 대출금 항목에서 제외해 은행의 예대율 버퍼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예대율 규제 유연화 등의 조치가 채권시장 안정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자금 운용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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