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사회적 책임 다하지 못한다는 공감대 있어"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리 인상으로 대출 차주의 어려움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은행의 이자 산정 및 가산 금리 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이 대출 이자에 예금보험료 등을 넣고 가산금리 등으로 대출 차주를 봉으로 여기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우리도 공감한다"며 이런 입장을 피력했다.
이 원장은 "여신이 아니라 수신 쪽의 원인으로 인한 비용을 은행이 가산금리 형태로 부담하는 데 대해 문제의식이 있어 지급 준비금이나 예보료는 가산 금리에서 빼서 산정하는 것 등을 정책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매출과 원가로 보자면 수익의 어떤 부분을 반영할지 은행과 조정할 부분이 있어 얘기 중"이라면서 "금융위원회와 이자 산정체계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은행의 가산금리 팩트를 분석한 바 있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은행들이 대출 차주에게 부당하게 부과한 비용을 환수해줘야 한다는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는 "환수와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보료와 지급준비금이 부과된 게 있어 이걸 바로 환수할 수 있는지는 점검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책임을 은행이 다하지 못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적절한 방법으로 대출자 피해가 줄어들도록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검사 계획이 있어 진행 과정에서 반영되게 하겠다"고 언급해 향후 은행들에 대한 금감원 검사에서 이자 산정 및 가산 금리 체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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