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하우스 평가…1계단 떨어져 '부분적 자유국' 잔류
"허위정보 징벌적 손배…사정기관, 언론·정치인 사찰"
'우크라 침공' 러, 58→65위 추락…중국은 7년 연속 '꼴찌'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인터넷상에서 개인의 의사를 얼마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 '인터넷 자유도' 조사에서 한국이 전세계 20위로 내려앉았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과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미국의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18일(현지시간) 발표한 '2022 국가별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67점으로 전체 70개국 중 20위를 기록했다.
'부분적 자유국'(Partly Free)이라는 성적표는 수년째 변함이 없는 상태다.
다만 지난해 67점, 19위에 비교하면 점수는 똑같았으나 순위는 한 단계 내렸다.
이 조사는 ▲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 기회(25점) ▲ 콘텐츠 제약 여부(35점) ▲ 사용자 권리 침해 정도(40점) 등 세 가지 항목을 평가, 합산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인터넷 접근 기회에서 비교적 높은 22점을 얻었지만, 콘텐츠 제약 부문에서 24점이었고 사용자 권리 침해는 만점의 절반 수준인 21점에 그쳤다.
프리덤하우스는 일단 한국의 긍정적 측면과 관련, "인터넷이 널리 접속 가능하고, 온라인 생태계는 다양한 콘텐츠로 넘치는 데다 자기검열도 제한적"이라 언급했다.
하지만 "한국 입법자들은 인터넷 서비즈 제공업체들의 웹사이트 이용 정지 요건을 확대하고, 허위정보 유포를 이유로 인터넷 서비스에 불균형적인 징벌적 손해배상를 가하고, 망중립성을 훼손하는 법안을 발의하거나 통과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사정기관이 언론인과 정치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불법 사찰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며 "당국은 북한 관련 내용을 비롯한 웹사이트 차단을 지속하고 있고, 수천명이 온라인상 발언으로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에 휘말리는가 하면, 성별에 따른 괴롭힘이나 여성에 대한 성적 학대도 확산 추세"라고 언급했다.
프리덤하우스는 그러면서 작년 8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언론개혁법'인 개정 언론중재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외신 언론인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예시로 들었다.
지난 대선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게시물 8만6천건 삭제 요청, 유튜브와 트위치에서 활동하던 'BJ잼미'(본명 조장미)가 악성 댓글로 우울증을 앓던 끝에 극단적 선택한 사건, 피임법 정보 등을 제공하는 비영리 국제 시민단체 '위민온웹' 사이트 차단 등도 거론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나라는 총 95점을 획득한 아이슬란드다. 에스토니아(93점)와 코스타리카(88), 캐나다(87), 대만(79) 등이 뒤를 이었다.
중국은 10점을 받아 7년 연속 '꼴찌'에 머물렀다.
미얀마(12점)와 이란(16점)도 10점대 점수를 받아 중국과 함께 '인터넷이 자유롭지 않은 국가'(Not Free)로 분류됐다.
북한은 데이터가 집계되지 않아 순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프리덤하우스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로 인해 인터넷 자유도가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받았으며, 전 세계 인터넷 자유도는 12년째 하락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작년 30점으로 공동 57위였으나, 올해는 23점으로 깎이며 65위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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