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국 중심 대응책 미흡…경상수지 개선에도 기여하는 정책 마련"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과 현재의 주력산업을 초점에 두고 시행됐던 기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정책 대상을 전 세계 공급망과 첨단미래산업으로 넓히겠다고 18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들어 첫 번째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신산업 공급망을 선도하는 한편, 경상수지 개선에도 근본적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소부장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부장 공급망 위기에 민관이 합심하여 적극 대응해왔으며 그 결과 핵심 품목 대일 의존도 감소 등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미중 간 경쟁 심화, 공급망 블록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연이은 대외 충격으로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장기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특정국 중심 대응책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난이도 기술 적용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중심의 지원체계는 작년 하반기 문제가 된 요소와 같은 범용품 또는 광물에서 추출되는 원소재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경상수지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중간재(소재·부품), 자본재(장비)의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국산 제품 수출을 확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해졌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소부장 정책대상을 대일(對日)·주력산업 중심에서 대(對)세계·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하겠다"며 "대일 수출규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 기존 6대 분야·100대 핵심 전략기술을 바이오를 포함한 7대 분야·150대 핵심 전략기술로 확대해 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요소 등 중요도가 높은 범용품과 원소재도 '소부장공급망 안정품목'으로 별도 선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산업 R&D 투자를 적극 확대하는 한편, 사업화와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국내 수요-공급기업 중심의 협력사업 범위를 넓혀 해외 수요-국내 공급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주요 수입품목의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소부장 수출 기회로 활용하는 '글로벌 소부장 진출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민간 주도의 협력 생태계 확산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징후 조기파악 모니터링 체계 등도 차질없이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 간 협력 사업의 경우 협력사업 지원 분야와 유형을 확대하고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으로 전환하는 한편, 행정절차 지원 전담 기관을 통해 공급기업이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간 협력 사업은 수요기업의 참여를 전제로 한 공급기업의 기술개발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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