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공개 계약서 등 분석…국방부 지원 업체도 상당수 거래대상에
재판매방식으로 우회, 일부는 통제명단 미포함…규제 강화 필요성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미국을 깜짝 놀라게 했던 중국의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과정에 미국의 첨단 기술이 일부 핵심 분야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17일(현지시간) 공개 계약서 및 중국 정부 자료 등을 분석해 2019년 이후 300여 개 이상 미국의 기술이 중국의 극초음속 및 미사일 기술 개발과 관련된 수십 개 회사에 판매됐다고 보도했다.
WP는 "심지어 국방부의 지원을 받은 미국 업체들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국방연구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통제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장점을 결합한 차세대 무기로 방공무기체계의 '게임체인저'로 불린다.
지구상 어느 곳이든 1~2시간 이내 타격이 가능하고, 현재 미사일방어시스템으로는 탐지 및 요격이 어렵다.
미국은 최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최대 위협으로 중국을 꼽으며, 국방을 비롯해 전방위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중국이 지난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미국의 긴장이 한층 고조된 상황이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지난해 중국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를 옛 소련이 세계 최초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스푸트니크 순간'에 비유, 미국의 우려를 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미국에선 그동안 중국으로의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지만, 잇단 제재 강화에도 재판매 방식을 통한 우회 형식으로 미국의 상당수 기술이 중국 정부의 손으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중국 정부의 조달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계약 서류를 분석한 결과, 50개 가까운 미국 기업이 2019년 이후 중개자를 거쳐 미사일 개발과 관계된 중국의 군사 그룹에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애리조나 소재 조나 테크놀로지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메타콤 테크놀로지 등 2개 업체는 재판매자를 통해 중국항공역학원(CAAA)에 기체역학 시뮬레이션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뮬레이터를 사용할 경우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풍동시험(바람에 의한 영향에 대한 시험) 등 실제 실험을 최소화하고 가상으로 충분히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어 미사일 기술 개발 시간을 줄이는 핵심적인 기술로 평가된다.
CAAA는 중국의 지난해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디자인을 담당한 기관이다.
CAAA 자체는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사일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의 대(對)중국 판매를 금지한 포괄적 정책에 따라 통제 가능하다는 것이 WP의 지적이다.
이들 두 업체는 모두 국방부의 기술 개발 지원 대상에 포함돼 각각 3천160만 달러, 1천39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기도 했다. 사실상 미국의 세금이 중국의 무기 개발에 흘러간 셈이라고 WP는 비판했다.
2020년에는 펜실베이니아 소재 앤시스가 중국 협력사의 자회사를 통해 베이징이공대학교(BIT)에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BIT는 중국의 최고 국방 대학 가운데 하나로, 이 계약이 성사되기 직전 미국의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독일이 본사인 지멘스의 미국법인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 역시 지멘스의 중국 파트너를 통해 BIT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고, 애리조나 기반 4D 기술업체는 난기류 측정에 절대적인 간섭기를 중국에 넘긴 정황도 포착됐다.
WP는 이에 더해 국방 관련 연구에 종사하는 중국인 과학자들의 인터뷰를 인용, 사실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중국 정부가 미국의 미사일 설계 및 시험과 관련한 기술에 사실상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연구가 진행되는 만큼, 민간 군수업체나 특정 연구소가 관련 기업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곧바로 공유되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있어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를 메우는 데에 미국 기술이 결정적 기여를 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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