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회 제출 목표로 논의 시작…확정되면 65세까지 내야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을 기존 40년에서 4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추진안에 따르면 20세부터 내는 국민연금의 납부 기한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난다.
지금도 정년이 65세를 넘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65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60세까지만 보험료를 내는 자영업자와 전직 회사원에게도 5년간 추가로 돈을 걷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공적 연금은 자영업자를 포함해 모든 국민이 내는 '국민연금'과 회사원·공무원이 납부하는 '후생연금'으로 구분된다.
일본 정부가 납부 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연금이다. 올해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월 1만6천590엔(약 16만원)이며, 40년간 납부하면 매월 약 6만5천 엔(약 63만원)을 받는다.
일본이 국민연금 제도를 손보려는 이유는 출생아 수가 급속히 줄고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현재 연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의 수급액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40년이 되면 1971∼1974년에 태어난 이른바 '단카이 주니어 세대'가 65세를 넘어 고령자 인구가 4천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국민연금 개혁은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실제로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포털 사이트에는 이에 반대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일본 정부는 후생노동상 자문기관인 사회보장심의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2024년에 결론을 내고, 이듬해 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 후생연금 재원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돌리는 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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