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수사기관서 각종 의혹 잇따라도 경영진 답변 들을 기회 없어
여야 모두 눈치 보며 '책임 떠넘기기'…"국민 대변자 자격 있나"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임성호 기자 =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의 각종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지만, 정작 국감 증인으로는 네이버 핵심 경영진들이 채택되지 않아 세간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비단 국감에서뿐 아니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최근 검찰이 네이버 사무실은 물론 직원들의 자택까지 뒤지는 등 사태가 커졌는데도, 국회가 책임자들을 증언대에 세우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13일 국회와 정치권, 관가, 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하순 열리는 국감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네이버 경영진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주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출석 통보해야 한다는 국회 규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번 정기 국감에서 네이버 핵심 임원들을 증언대에서 만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주무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 관계자에 대한 증인 채택이 여야 합의 불발로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관계자는 "지난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모두 출석해 올해 다시 부르기 부담된 것 아닌가 한다"고 분석했다.
여야는 과기정통위에서 이목이 쏠린 사안의 핵심 증인들을 채택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측은 네이버의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네이버 관계자들을 국감 종합감사 증인으로 부를 것을 신청했지만 야당이 현직 관계자 채택만 고수해 합의가 결렬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과기정통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실 측은 "우리 당에서는 원칙적으로 의혹 해소에 필요한 관계자는 모두 부르자는 입장이지만, 당시 사건과 아무 관련도 없는 네이버 현직 임원만 부르자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부르려 했던 네이버 전·현직 관계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김상헌, 김재욱 전 대표, 네이버가 성남FC에 우회 지원한 통로가 됐던 공익 법인 '희망살림' 후원 협약서에 서명했던 김진희 네이버 I&S 전 대표 등이다.
여기에 '희망살림' 대표를 맡았던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제윤경 전 의원 등도 신청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에서 '정치적인 사안과 관련된 증인은 부르지 말자고 반대해 채택이 안 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 반대로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 과기정통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 측은 "네이버 관계자를 부르자고 했지만, 여당에서 전직 관계자만 채택해달라고 해 합의가 안 된 것"이라며 "지금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답할 수 있는 현직이 출석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가 '핑퐁 게임' 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 오는 21일과 24일 열리는 과기정통위 종합감사에서 네이버 관계자가 증인으로 추가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해진 듯하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대형 플랫폼 관계자는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고, 숀톰슨 넷플릭스코리아 대표와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등 글로벌 빅테크 임원들과 3대 이동통신사 임원들만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그 밖의 상임위에서도 성남FC 후원 의혹과 별개로 네이버의 골목 상권 침해 여부, 문어발 확장 문제 등이 잇달아 지적됐으나 증인 채택은 불발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6일 열렸던 중소벤처기업부 등 대상 국감에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철회했다.
네이버 쇼핑의 일부 고율 배달료 등에 대한 국회 지적에 네이버가 개선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산자위원들은 이유를 설명했다.
정무위는 지난 7일 국감에서 네이버가 공정위원회의 동의의결 규제를 악용했다는 질의를 하기 위해 이해진 GIO를 부르려 했지만, 역시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
정무위 일부에서는 골목상권 상생을 약속했던 이해진 GIO를 종합감사 증인으로 추가 신청하겠다는 움직임도 있지만, 이 역시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거란 예상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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