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첫 명문화…민항기 80% 차지하는 부국에 부담
구속력 없어…목표치 할당 없고 규제도 각국 재량에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2050년까지 항공기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여 탄소중립(Net-ZERO·넷제로)을 달성하는 데 힘쓰기로 합의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ICAO 193개 회원국은 7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41차 ICAO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협정에 따라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이들 국가는 연료 효율이 높은 항공기와 친환경 연료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항공기 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거나 공항 확장 계획, 마일리지 제도와 같은 항공권 서비스도 중단해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 피상적 수준에 그쳤던 항공 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서 한발 나아간 것이라고 NYT는 설명했다.
민간 항공기가 내뿜는 온실가스는 2019년 기준 전 세계 배출량의 3%를 차지했을 정도로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때문에 운항이 급감하기 전까지 10년 동안 민항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0% 이상 증가했다.
항공 기업 다수는 단순히 나무를 심거나 배출감축 효과가 아직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기술을 활용하는 등 소극적으로만 이 문제에 대응해왔다.
이들은 2015년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채택된 파리 협정의 적용도 받지 않았다.
NYT는 이번 합의로 전 세계 항공기 이용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유한 국가 다수가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 책임을 지게 됐다고 전했다.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 통계에 따르면 상위 20% 부유층은 전체 비행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ICAO 합의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인도와 중국은 자국 항공 업계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2050년이 아니라 2060∼2070년까지의 기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도와 중국은 최근 항공 이용량이 급증하는 국가 중 하나다.
NYT도 이번 협정이 특정 국가나 항공사에 감축 목표치를 할당하지 않는 데다가 감축 규칙도 ICAO 회원국에 위임한 만큼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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