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방지 위해 업체별 사업비도 비교
원희룡 "이달중 관리비 투명화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앞으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와 주변 단지의 관리비를 비교해볼 수 있게 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4일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K-apt 시스템 고도화 계획'을 발표했다.
부동산원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인근 아파트 단지와 전용면적별 관리비 총액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부동산 앱에서 지역별로 아파트 실거래가가 뜨는 것처럼 지도에 관리비 총액이 뜨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 공사 입찰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별, 공사 유형별로 사업비를 비교하는 기능을 추가한다.
예를 들어 A업체가 자전거 거치대 공사를 세대 수 600세대인 B단지에선 얼마에 낙찰받았고, 400세대인 C단지에선 얼마에 받았는지 비교해볼 수 있다.
부동산원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 범위를 기존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면 관리비 공개가 의무화되는 단지가 1만7천584단지에서 2만8천483단지로 확대된다며 법 개정 추진을 요청했다. 이렇게 되면 관리비가 의무 공개되는 세대 비율이 지금의 72.9%에서 81.8%로 올라간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에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에 관리비 항목이 반영되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관리비 정보 공개 확대, 관리비리 차단장치 마련 등 제도 개선과 함께 민간과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달 중 관리비 투명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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