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에 일반 공공기관과 같은 잣대 안 돼"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작업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 60곳에서 내년부터 최대 3년 이내 인력 220명이 감축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4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산하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을 제출받아 분석한 데 따르면 부처 산하 공공기관 23곳에서 16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기획재정부에 보고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에서는 41명,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공공기관 5곳에서는 6명의 인력 감축을 각각 예정했다.
우정 분야 공공기관에선 157명 인력 감축이 예고됐고, 인력 재배치까지 포함하면 구조조정 대상은 180명이었다. 이 가운데 72%는 운전직·공무직 등 하위직급에 해당했다.
과기정통부 산하 전체 공공기관 인력 가운데 감축과 재배치를 합한 구조조정 대상은 577명에 달했다.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주도한 기획재정부가 8월 말까지 각 부처에 '산하기관 혁신 TF'를 구성해 혁신계획을 점검·조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과기정통부는 별도 TF를 구성하지 않고 산하기관이 작성한 안을 그대로 제출했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 의원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연구기관의 창의성과 자율성은 법률로 보장된다"며 "미래산업을 발굴하는 연구 목적 기관까지 예외 없이 일반 공공기관과 같은 잣대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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