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술 해외 유출과 탈취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고자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 방지를 위한 연구자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의 종류, 기술 유출의 유형 및 피해 사례, 주요 법령,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포함했다.
지재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2월까지 해외로 유출된 산업기술은 99건, 국가 핵심기술은 34건으로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22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유출자는 71%가 내부자였고, 외부자도 대부분 퇴직자나 협력업체 직원 등 관계자였다.
지재위는 관계부처,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및 분야별 연구학회 등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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