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만에 추가 미사일 발사에 흐름 주목…美 "北, 지금은 도발시기"
러 핵위협 맞물려 北 핵실험시 美 고강도 대응 나설듯…대화도 촉구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이 28일 추가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이 북한의 향후 추가 도발 가능성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도발 수위 측면에서 보면 고강도는 아니지만, 지난 25일 한 발 발사한 데 이어 3일만에 다시 두 발을 발사하면서 북한이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한반도 정세 흐름을 가져가려는 인상을 주고 있어서다.
당장은 미국의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까지 참여하는 한미연합 훈련(26~29일)이 동해상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반발과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 및 비무장지대(DMZ) 방문(29일)에 대한 대응 성격이 커 보이지만, 좀 더 길게 보면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염두에 뒀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기적으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의 당 대회가 끝나는 내달 16일부터 미국의 중간선거가 진행되는 11월 8일 사이에 택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은 상태여서 북한의 이번 추가 도발이 핵실험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일단은 저강도로 도발하다 중국의 내부 행사가 종료되고 고강도 도발을 감행, '혈맹'인 중국을 나름대로 배려하면서 미국에 대북 정책 변화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8일 이른바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복구를 완료하는 등 7차 핵실험 준비를 끝내고 최종 결단만 남긴 상태다
국가정보원도 28일 국회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10월 16일에서 11월 7일 사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도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북한이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미국은 추가 미사일 발사가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 항모의 한반도 근해 훈련 등에 대한 맞대응성 도발로는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후속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도발을 반복하며 수위를 높이는 '도발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인 셈이다.
이와 관련,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대외 정책 기조를 도발과 대화로 구분한 뒤 "북한이 지금은 도발 시기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일단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서는 것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지난 22일 한미일 외교부 장관 회담 공동성명 등을 통해서도 7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경고한 바 있다.
나아가 해리스 부통령은 방한시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DMZ를 방문하면서 한국과 함께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을 방문 중인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뉴욕타임스(NYT)와의 현지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가리켜 "그의 최근 행동은 불안정하고 여러모로 도발적"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미국 내에서는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을 하게 될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위협과 상황적으로 맞물리는 점을 주목하는 모습이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하면서 대량살상무기(WMD) 능력을 제고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국제 정세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핵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보여준다는 함의가 크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대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은 한국과 함께 북한의 도발 수위에 맞춘 대응 시나리오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등에 대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규탄 성명,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 및 독자 제재 추진, 한반도 주변의 전략자산 배치 등으로 대응해왔는데 이번에는 대응 규모나 수위 면에서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후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핵실험이 강력하고 단호한 범정부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양국은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긴밀히 조율 중이며,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미국은 조건 없는 대화도 강조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와 호응도 계속 촉구하고 있다.
국무부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우리는 대(對)북한 외교적 접근에 여전히 의지를 갖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참여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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