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공급량 소진 시 고정금리 대출 비중 2.4%p↑"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우리나라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약 80%까지 치솟은 가운데, 이는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로 장단기 금리차가 1%포인트 넘게 벌어지는 영향 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인구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장은 27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구조적 원인과 안심전환대출의 효과'를 주제로 연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지난 7월 신규취급액과 잔액 기준 각각 82.3%, 78.4%로, 2017∼2021년 평균 각각 66.2%, 68.5%를 크게 웃돌았다.
이 원인으로 한은은 ▲ 장단기 금리차 확대 ▲ 전세·신용대출 비중 확대 ▲ 은행의 장기 조달성 수신 미비 등 세 가지를 꼽았다.
먼저 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을 중심으로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장기 금리가 빠르게 오르자 고정금리 상승 폭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올 1∼6월 가계대출 금리를 보면 고정형은 0.95%포인트 올랐는데, 변동형은 0.55%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 격차는 지난해 12월 0.80%포인트에서 올 3월 0.98%포인트, 6월 1.21%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이 때문에 대출자들이 금리가 좀 더 낮은 변동형을 선호하게 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2020년 들어 주택 가격이 오르고 투자 수요가 늘면서 변동금리 대출 상품인 전세 및 신용대출의 취급 비중이 확대된 점도 작용했다.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대출'의 비중은 2017∼2021년 평균 65.2%에서 지난 7월 77.2%로 대폭 늘었는데, 여기에는 주택 거래 감소로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취급액이 상당히 줄어든 점도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또 우리나라 은행이 주택저당증권(MBS)이나 커버드본드와 같은 장기성 자금조달 상품을 많이 활용하지 않아 수신 만기 구조가 짧아진 점도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높인 요인으로 지목됐다.
해외의 경우 금융기관이 장기성 자금을 활발히 조달해 장기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경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의 경우 고정금리 대출 취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 모기지론 상황에 크게 좌우되는데,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시행되면서 이 모기지론 공급마저 축소됐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가계대출 구조는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안심전환대출에 힘입어 소폭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형 금리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이 대출의 총 공급 규모는 25조원인데, 모두 대환될 경우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이 2.4%포인트 정도 오를 것으로 한은은 예상했다.
안심전환대출 시행에 따라 주금공이 대환 재원용 MBS를 더 발행하더라도 규모 자체가 크지 않고 내년 중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한은은 올해 정책모기지 예상 공급 규모는 안심전환대출 공급량이 모두 소진되더라도 2019∼2021년 평균(38조3천억원)을 소폭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단 한은은 "주금공이 시장금리 상승에 대비해 국채선물 매도 등을 실시하면 국고채 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어 이 점은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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