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충격 기존대출에 그대로 반영…신규대출도 급증
진선미 "코로나에 빚으로 사업 유지…연착륙 지원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가파른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비교적 싼 이자를 내던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대출의 비중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 이자율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중 연 3% 미만 금리를 적용받은 대출 비중은 23.6%를 차지했다.
금리 연 3% 미만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은 작년 9월 말까지만 해도 72.1%에 달할 정도로 다수를 차지했으나, 불과 9개월 만에 그 비중이 48.5%포인트나 급락한 것이다.
반면 연 4% 이상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은 작년 9월 말 3.3%에서 올해 6월 말 20.8%로 크게 올랐다.
이는 이 기간 이뤄진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여파가 변동금리 위주인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에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월 말 이후에도 금리 인상이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연 3% 미만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은 더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기준금리를 연 0.50%에서 0.75%로 인상한 이후 지난 8월까지 7차례에 걸쳐 연 2.50%까지 올렸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이 기간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이 많이 증가한 것도 저금리 대출 비중의 가파른 축소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다.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작년 6월 말 346조3천억원에서 올해 6월 말 428조8천억원으로 불과 1년 새 82조5천억원(24%)이나 증가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상대로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커진 이자 부담 속에 금융지원 등이 종료되면 대출 부실화 위험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진 의원은 "코로나19를 지나며 빚으로 사업을 유지하던 자영업자에게 가파른 금리 상승은 더욱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자영업자의 대출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긴급조치였던 만큼 정부의 금융지원을 두텁게 마련해 이들이 부실에 빠지지 않도록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표]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이자율별 비중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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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2021년│ 2022년 │
│ 구 분 ├──┬──┬──┬──┼──┬──┬──┬──┼──┬──┤
│ │3월 │6월 │9월 │12월│3월 │6월 │9월 │12월│3월 │6월 │
│ │ 말 │ 말 │ 말 │ 말 │ 말 │ 말 │ 말 │ 말 │ 말 │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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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만 │0.5 │1.1 │1.6 │1.9 │2.2 │2.0 │2.0 │1.5 │1.7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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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만 │3.5 │8.5 │11.4│11.6│10.0│9.7 │8.3 │6.7 │5.7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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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미만 │30.2│45.8│55.3│58.4│61.2│64.2│61.8│46.8│29.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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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미만 │57.3│39.3│27.7│24.6│23.4│21.1│24.7│39.9│54.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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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미만 │6.4 │3.8 │2.7 │2.4 │2.2 │2.1 │2.2 │3.9 │7.4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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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미만 │1.2 │0.8 │0.6 │0.6 │0.5 │0.5 │0.5 │0.7 │1.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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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미만 │0.4 │0.3 │0.2 │0.2 │0.2 │0.2 │0.2 │0.2 │0.3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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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미만 │0.2 │0.1 │0.1 │0.1 │0.1 │0.1 │0.1 │0.1 │0.1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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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미만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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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미만│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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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미만│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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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이상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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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감독원·진선미 의원실 재가공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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