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액 2배 육박 대외 금융자산…국내로 되돌려 환시 안정 유도
정부, 민간자산 환류방안 검토…장단기 과제 순차 발표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7천억 달러를 넘어선 민간의 해외 금융자산을 국내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로 향하는 자본의 흐름을 환류시켜 가파른 원/달러 환율 상승세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환당국이 민간 대외자산을 국내로 환류시킬 제도적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외환보유액 말고 민간 차원에서 보유한 순대외자산이 현재 7천억 달러를 넘는다"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는 등 원화 약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들 자산이 외환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이 해외에서 자산을 보유하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 만큼 이런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당국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순대외금융자산은 한국이 보유한 대외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개념이다. 쉽게 말해 우리 국민의 해외 금융투자 자산이다.
올해 2분기 기준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은 7천441억 달러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만 해도 대규모 적자였지만 2014년 3분기 말 기준 흑자(128억 달러)로 돌아선 이후 8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60배 가까이 늘었다. 이른바 '서학개미'로 대표되는 해외투자 바람을 타고 우리 국민의 해외 금융투자는 점차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분위기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은 8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4천364억 달러)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외환시장이 출렁일 때 외환보유액으로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에 나서듯 순대외금융자산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역으로 그동안 급증한 대외금융자산은 달러 수요를 높여 물밑에서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리는 수급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돌덩이가 차곡차곡 쌓이며 수조의 수위를 올리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대외금융자산은 환류뿐 아니라 불어나는 속도만 늦춰도 가파른 원/달러 환율 상승세에 도움이 된다.
외환당국은 이런 측면에서 경제주체가 대외금융자산을 팔고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킬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 1,100원 선을 기준으로 보면 현 상황에서 환율로만 20% 이상 평가익을 기록한 대외금융자산을 차익실현하고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돕겠다는 것이다.
기업이나 금융사들이 해외에 보유한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외국계 기업이 국내로 자금을 들여올 때 금융·세제 등 측면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질 경우 해외 금융투자에 대해 일종의 제동을 거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당국은 현 상황을 넓고 긴 시계로 보고 있다"면서 "외환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개편 방안을 단기, 중장기로 나눠 하나씩 때를 맞춰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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