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중 12% 차지하는 '분리수거' 생활폐기물로 한정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동반성장위원회는 다음달 전체회의에서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논의한다고 21일 밝혔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달 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라며 "회의는 잠정적으로 (내달) 21일에 열린다"고 말했다.
동반위가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 이 분야에선 최소 3년간 대기업의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다만 동반위는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중 '생활폐기물' 가공업에 대해서만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폐플라스틱 중 56%는 회사나 음식점 등 사업장에서 나오고 종량제봉투에 혼입되는 것이 26%, 건설폐기물이 6% 정도인데 이를 제외한 생활폐기물(12%)을 가공하는 업종에 대해서만 논의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생활폐기물 플라스틱은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통해 배출되는 것을 뜻한다.
오 위원장은 "폐플라스틱 전체가 아니라 생활폐기물 가공업에 대해서만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대기업이 해도 된다는 것"이라며 "이 중에서도 화학적 처리 분야가 아닌 물리적 처리 분야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논의를 진행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며 "양측의 불만족을 최소화하도록 중간점을 찾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등은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동반위에 신청했다.
당시 국내 대기업들이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에 잇따라 진출하자 영세업체들이 시장을 한시적으로라도 보호해 달라고 목소리를 냈던 것이다.
현재 LG화학[051910], 롯데케미칼[011170], GS칼텍스 등 여러 대기업이 이 사업에 진출한 상태다.
오 위원장은 또 다음달 전체회의에서 대리운전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세부 사항도 논의한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애초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기업의 대리운전 중개 프로그램 업체 인수와 대리운전 시장의 콜 공유 문제 등 부속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방침이었으나, 합의안을 내지 못해 다음 전체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한편 오 위원장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폐지론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 위원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영세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화를 유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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