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주택자금조달계획 분석…"부의 대물림 대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미성년자의 주택 구매 사유 중 95% 이상이 '임대' 목적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이 시행된 2017년 9월 26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의 미성년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총 1천157건으로 전체(1천217건)의 95.1%에 달했다.
특히 서울에서 미성년자가 구입한 366건 중 임대 목적인 경우는 358건으로 97.8%를 차지했다.
세종이 조사 기간내 미성년자 명의로 구입한 11건 모두 임대 목적(100%)이라고 기재한 것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비중이다.
또 경기도 95.4%(391건), 인천 95.3%(142건) 등 수도권 전체적으로 임대목적의 주택 구입 비중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지방에서는 충남 97.5%(39건), 대구 96.8%(30건), 광주 94.1%(16건), 부산 93.8%(91건) 등의 비중이 높았다.
경북과 제주도, 강원도는 임대 목적의 구입 사례가 없었다.
한편 최근 5년간(2017∼2021년)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과 무관하게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한 경우는 총 2천749건으로 매수금액은 총 5천142억원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321건·712억원에서 2018년 291건·678억원, 2019년 292건·596억원, 2020년 634건·1천188억원, 2021년 1천211건·1천968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작년 기준으로 5년 전과 비교해 건수는 3.8배, 매수 금액은 2.8배로 늘어난 것이다.
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그 사유가 대부분 임대목적이었다"며 "정부는 부동산 불법 거래와 편법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가파르게 늘고 있는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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