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는 정치논리로 만든 법…정부간 협상 의회에 영향 어려워"
"통상교범·정무·경제정치적 논리 압박해 움직이게 할 것"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불이익 문제와 관련해 정무적인 접근을 통해 미국을 압박해 해결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이 장관은 덜레스 공항에서 특파원들을 만나 "IRA는 양국 산업부 장관 수준에서 서로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어떤 방향으로 할지 정치적으로 결정할 단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규범 취지에서 말하겠지만, 저는 정무적인 장관이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라며 "그간 규범적 접근을 했다면 정치적·정무적으로 접근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방미는 탈(脫)중국 차원에서 미국이 자국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제정한 IRA 등에 한국에 불리한 요소가 담겨 불거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달 초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캐서린 타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난 데 이어 고위급 협의를 이어가는 것이다.
당시 한미 양측은 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 협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장관은 "IRA의 본질은 의회가 만든 법이라는 것으로, 행정부 간 협상에서 의회에 직접 영향을 주기 쉽지 않다"며 "정치 논리로 만들어졌기에 경제 논리로 풀어나가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IRA는 아주 빠른 시기에 만들어져서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이해 관계국 이해를 수렴하지 못한 면이 있고, 행정부 차원의 노력이 법 개정으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게다가 지금은 (중간선거로) 미 정치의 한복판이어서 우리는 통상교범 논리나 정무적·경제정치적 논리로 압박을 가해 소위 군불을 때고, 아랫목이 뜨거워져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21일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난다.
그는 "양국 간 채널이 만들어졌고, 지난주 첫 회의가 이뤄져 잘 돌아가는 것 같다"며 "미국도 백악관, 상무부, 국무부, 에너지부 등 5개 부처가 참석해 상당히 진정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실무는 그대로 돌아가면서 우리 의견을 반영하고, 저는 이번에 다른 방식으로 협상할 것"이라며 "우리 피해를 호소하거나 항의하는 것보다 IRA나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이 경제이론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문제, 오류가 있는지 솔직히 지적하고 (미국) 정부 내에서 논란이 되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접근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장관은 이날 미 하원의원 2명을 만나는 데 이어 21일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 등 의회와 접촉해 IRA 문제 등을 협의한다. 그는 "의회가 중요하니까 일반적인 통상규범 말고 정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를 얘기해보려 한다"고 했다.
IRA는 미국에서 생산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만 최대 7천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기차를 전량 한국에서 생산하는 현대차그룹의 불이익이 예고된 상황이다.
반도체법 역시 미국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의약품 등 바이오 분야에서도 미국 내 연구·제조를 공식화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한국 관련 산업에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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