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中 관세 인하' 재검토 기류 속 "징벌적 성격 아냐" 강조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9일(현지시간) 대(對) 중국 관세에 대해 "우리가 목격한 불공정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극복하고 경쟁을 공정하게 하기 위한 관세"라고 말했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ASEAN) 경제장관과 USTR간 연례 협의 참석차 캄보디아를 방문한 타이 대표는 현지에서 진행한 전화 브리핑에서 중국에 대한 일부 관세를 조만간 해제할지 확인해달라는 질문에 "중국에 대한 관세는 징벌적 성격이 아니며 미국은 관세로 중국을 처벌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세는 무역 도구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서 "일부 맥락에서 관세는 제재 조치로 사용될 수 있으나 중국에 대한 관세는 제재를 위한 관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18년에 이 관세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단순히 관세를 재조정하는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타이 대표의 이런 발언은 관세에 대한 일반론적인 설명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대중국 관세 인하에 대한 미국의 신중한 태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40여 년 만에 최대폭인 8.6% 급등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최대 경제문제가 되자 이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소비재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되고 대만 문제로 중국과 대립이 심화하면서 미국 정부는 대중국 관세 인하에 대해 재검토하는 기류다.
타이 대표는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나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등과 달리 이전에도 대중국 관세 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타이 대표는 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베이징과 이야기해보면 중국도 아세안 지역과 관계를 평가하면서 이 지역에 경제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면서 "저는 이것이 이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IPEF 협상에서 일부 조기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말에는 "지난주에 로스앤젤레스(LA)에서 막 협상이 시작했기 때문에 조기 수확을 논의하기엔 좀 빠른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밖에 그는 IPEF에 참여하지 않은 대만과 별도로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대만 이니셔티브'를 진행키로 한 것과 관련, "올해 초에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으며 몇 주 전에 협상이 다음 단계로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특정한 날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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